지정재판부 2020헌아16, 2020. 1. 21., 각하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전주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재드단15 판결

창원지법 2015. 6. 22. 자 2015인라4 결정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에서 서면심리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이유에 국한하여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177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0. 선고 2018재나37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9나18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