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0헌사308, 2023. 6. 29.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3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송○○ 2. 김○○ 3. 김□□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담당변호사 권세헌 본 안 사 건 2020헌마356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