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0헌마902, 2020. 11. 26., 기각

【전문】 사 건 2020헌마9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성승환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0064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4. 28.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90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우리나라 역사 | 2025-03-18 14일 전

헌법재판소

2011년에도 같은 상황이 다시 나타나서, 간통죄와 사학법 등 902가지에 달하는 판단을 계속 유보했다. 그러다가 1년 2개월 만인 2012년 9월 20일에 드디어 헌법재판관 9명을 모두 임명했다. 2014년 12월에는...

▒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 2023-03-02

2023년 입법고시 1차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2009헌마527) 4.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철수계획을...

▒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 2023-04-10

2021년 법원행시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