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75, 2020. 1. 2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7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2. 28. 일반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9. 9. 25. 행정사법인 설립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하였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 10. 4. 행정사법상 행정사법인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법인 설립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14조 등에 행정사사무소 및 행정사합동사무소의 설치만을 규정하고, 행정사법인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행정사법인 설립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받은 2019. 10. 4.경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1. 14.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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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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