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716, 2020. 5. 26.,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71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0. 4. 14. 2020헌마531), 다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5. 12. 2020헌마60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531 또는 2020헌마604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71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런투런의 슬기로운 공시 생활 | 2023-05-04

2023 법원직 5급 헌법 상세한 해설

▒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 2023-04-10

2021년 법원행시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2017헌마1209) ① (O) 헌법 제18조로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 RESTART_[취향의 스케치] | 2020-04-25

61R - 헌법 단원별 기출 - 전범위 모의고사

▶ 단원별 기출 - 2020 이만복 기출 문제의 구조조정 (22강/98강) 헌법 기출문제의 재구성 저자 이만복...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8헌마716, 2010. 6. 2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청법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