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56, 2020. 1. 2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19. 12.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 7.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2019헌마1433),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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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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