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484, 2020. 4. 21., 각하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적립금 180원 저자 신호진 출판사...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 제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65) 5 3....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 정가 58,000원 판매가 55,100원 적립금 551원 (옵션별 차등지급)... 99헌마513] 484 80. 가정폭력가해자의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 교부 사건 [2020.8.28. 2018헌마927] 491...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박도원.김남수/윌비스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 정가 34,000원 판매가 32,300원 적립금 323원 (옵션별... 2001헌마754 CASE 043 행정절차법 적용배제 168 ▸대판 2007. 9. 21. 2006두20631 ▸대판 2018. 3. 13....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와...

2003헌마484;헌재 2011. 3. 31. 2010헌마4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있으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누적 판례 7월4주~11월5주

2020두41689 판례동지 [ 2006두3742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법.보.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1조가 비록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 형식으로 되어 있다...

2022년 제2차 순경 일반공채(8. 20. 시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의... (헌재 2020.12.23. 2017헌마416). ② (X) 문예진흥기금이 공연관람자 등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도...

[아쉽공 기출해설] 2022년 경찰 2차 헌법 해설

2011헌마502) ㅁ. (O) (헌재 2020. 2. 27. 2017헌바434) 3.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법규 1300점 4/4

4)관련판례 유형 86누48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 96누17103 -토지가격비준표, 개별토지가격... 4)정당보상 [ 89헌마107 ]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법규Ⅰ (쟁점1~35)

존재하나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소송형태에 구별실익이 있다. Ⅲ. 수용개시일에 소유권 취득... Ⅳ.수용재결이후에 협의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판례 - [ 2016두64241 ] 재결후 계약체결 (사.소.공) 2....

기소란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검찰 기소-서훈 전 청와대...

대법관)는 2020년 1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19] 판례[편집]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