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21, 2020. 1. 14.,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21 법원직원 재판 개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국회,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법원조직법 제5편, ② 피청구인 국회가 형사소송을 전자소송화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 ③ 대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이 대법원 2018도3682 사건의 재판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 대통령이 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1.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조직법 제5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직원이 대법관도 아니면서 재판에 개입하여 재판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할 뿐, 법원조직법 제5편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 국회의 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 절차에서 전자소송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피청구인 대통령의 부작위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따라 기본권 주체가 그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이 대법원 2018도3682 사건의 재판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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