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1241, 2020. 10. 7.,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24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2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2가 규정한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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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34조제2항별표2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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