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1213, 2020. 10. 7., 각하

비의료인이 SMP 두피문신에 관한 광고를 한 사례에서...

선고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2020헌마989, 2020헌마1486, 2021헌마1213, 2021헌마1385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의료법...

타투, 문신이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2001헌마370; 헌재 2005. 3. 31. 2001헌바87; 헌재 2010. 7. 29. 2008헌가19등 참조). 최근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 중 ‘의료행위’의 개념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12회 변호사 시험 공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2020헌마670). ② (O) 청구인 회사는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아니지만,수범자인 변호사의...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군무원 9급 형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2021헌마 1213). ㉣ (×) 군인인 피고인 甲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 乙과 서로 키스, 구강성교나...

마산남부경찰학원 2023년 일반1차대비 제161회 경찰모의고사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라) 가....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정재황 지음, <<헌법학>> (양장, 박영사, 2021년 06월 01일...

2014헌마346, 판례변경된 부분),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헌재 2019. 2. 28.... 이 책에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2020년 12월까지 판례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5. One-stop 학습 이 교과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헌재 2017헌마1343)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 중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2020헌마989, 2021헌마1213 심판대상조항 중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광범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