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1051, 2020. 8. 25., 각하

헌법 1+1개년 최신판례(제2판)/강성민/필통북스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8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함께보는판례 ► 2020. 6. 25.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19 -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와 균등처우

헌법제11조제1항(평등권) 차별금지에 대한 판단기준 헌법재판소 2021.4.29.선고 2019헌마202, 2020헌마923... "라고 하고 있습니다(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외국인고용법...

누적 판례 7월4주~11월5주

2020두41689 판례동지 [ 2006두3742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법.보.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1조가 비록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 형식으로 되어 있다...

법규 1300점 1/4

일반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공필요(2011헌바129), 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침해, 특별한희생(89헌마214)... 2.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판단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54,1418) 따름판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 헌법재판소 2013. 7. 25 자 2012헌마343 결정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법규 23대비 4-3 ~ 4-6

(2009두1051)을 요한다. 2.토지보상법 제21조 제3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Ⅳ.재결신청가능여부, 흠결있는 감정평가업자 -10점 1.별개의 사업인지 여부 1)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5월 3주차

정당보상의 의미 1)논점: 헌법 §23③ 의미 2)학설 <완전보상설>객관적 가치와 부대적 손실 모두 보상 <상당보상설>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보상 <절충설>사안별로 개별적 판단 보상 3)판례 [ 89헌마107 ] 정당보상 헌법...

12회 변호사 시험 공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입법자는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2017헌마1366) ㄴ. (O)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법규Ⅰ (쟁점1~35)

존재하나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소송형태에 구별실익이 있다. Ⅲ. 수용개시일에 소유권 취득... Ⅳ.수용재결이후에 협의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판례 - [ 2016두64241 ] 재결후 계약체결 (사.소.공) 2....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의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선고 2016헌마404 결정 참조).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으로... 선고 2005헌마971 등 결정 참조). 이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