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1032, 2020. 8. 25.,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03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103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5-01-14 79일 전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 2023-03-07

22년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2020도10729 ④ (○) 대판 2018.2.8. 2017도13263 8.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문진술을 증거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 소송경과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