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1020, 2020. 8. 25.,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0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5229 사건에 대한 항고각하결정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는데(헌재 2020. 7. 28. 2020헌마908),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항고각하결정 등이 자신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을 더하였을 뿐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20헌마90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102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복지를 말하다 | 2025-01-03 92일 전

비판과 대안을 위한 페미니즘 다시 보기

페미니즘 알기의 의미: 1020대 여성들의 ‘TERF’ 지지 입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성아 (2023).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 마티 2장. 페미니즘의 '돌봄의 탈가족화' 다시보기 돌봄 논의에서...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8-25

제2판 헌법재판론/정재황/박영사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본서 ‘헌법재판론’이 초판으로 2020년에 발간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론뿐 아니라 당연히 다루어야 할 판례들을 이제 30년이 넘은 헌법재판소 출범초기부터 분석...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0-02-15

2020 제6판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