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6385 판결

[등록무효(특)] 【전 문】【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리사 김하기)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철) 【변론종결】 2021.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8. 31. 2019당194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카메라 모듈용 렌즈 게이트 커팅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4. 3./ 2012. 8. 27./ 제1178928호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복수의 렌즈를 일체로 사출시키도록 복수의 다각 형상의 러너를 구비하고, 상기 러너의 각 변에 복수의 상기 렌즈를 게이트로 연결하여 사출된 사출물을 안치한 상태에서 상기 게이트를 절단하여 분리된 상기 렌즈를 취출하는 카메라 모듈용 렌즈 게이트 커팅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안치된 상기 게이트의 상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복수의 다각 형상에 상기 러너의 변의 수량에 따라 각 변의 위치에 단위별로 방사상 위치에 상하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어 상기 게이트 절단 시에 상부 방향으로 가압시키도록 설치된 상부 커터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상부 커터부의 상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상부 커터부가 각각 고정되어 함께 상하로 이동되면서 상기 게이트 절단 시에 전달되는 충격을 완충시키도록 완충 스프링이 구비된 상형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상형부의 일측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상형부에 일측에 고정되어 상기 상형부와 상기 상부 커터부를 상하로 이송시키는 상형 이송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상형부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부에 상기 러너가 안치되도록 구비되고, 상기 러너의 각 변 위치에 상기 상부 커터부의 하강 시 맞닿아 상기 게이트를 절단하는 하부 커터가 구비된 하형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하형부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하형부를 상기 렌즈의 취출 방향으로 이동시키도록 설치되어 상기 게이트의 절단으로 분리된 상기 렌즈를 취출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하형 이송부를 포함하되(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상형부는, 상기 상형 이송 몸체의 일측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하형부의 상부에 위치하여 상기 상형 이송 몸체의 작동으로 상하로 이송되도록 설치된 상형 몸체(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상기 상형 몸체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러너의 형상에 따라 복수의 다각 형상의 각 변 위치에 각각 설치되어 하부에 완충 힌지가 구비된 완충 지지체(이하 ‘구성요소 3-2’라 한다), 상기 완충 지지체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완충 힌지에 힌지 결합되어 상기 게이트 절단 시에 회전에 의해 완충되도록 설치된 힌지 몸체(이하 ‘구성요소 3-3’이라 한다), 상기 완충 지지체의 하부에 바깥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안쪽 방향이 상기 상부 커터부에 완충력을 전달하도록 고정되고, 상기 상부 커터부에서 발생된 열을 차단하도록 설치된 차단체(이하 ‘구성요소 3-4’이라 한다), 상기 차단체의 바깥 방향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차단체와 상기 힌지 몸체의 바깥 방향에서 탄성력을 전달하도록 설치된 완충 몸체(이하 ‘구성요소 3-5’라 한다), 및 상기 완충 몸체의 바깥 방향과 상기 상형 몸체를 탄성 지지하고 있으며, 상기 완충 힌지를 중심으로 회전되는 상기 차단체와 상기 힌지 몸체를 탄성에 의해 완충시키도록 설치된 완충 스프링을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3-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모듈용 렌즈 게이트 커팅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커터부는, 상기 상형부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러너의 형상에 따라 복수의 다각 형상의 각 변 위치에 각각 위치하여 상기 상형부에서 완충되도록 설치되고, 중앙으로 바깥면에서 안쪽으로 관통된 히터공을 가지고, 하부에 바깥 방향으로 개방된 커터 지지홈을 가지는 커터 고정 몸체, 상기 커터 고정 몸체의 내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히터공에 삽입되어 상기 커터 고정 몸체를 가열하도록 설치된 히터, 상기 커터 고정 몸체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커터 지지홈에 삽입 구비되어 상기 상형부와 함께 하강시에 상기 하형부에 안치된 상기 게이트를 절단하도록 설치된 상부 커터, 상기 커터 고정 몸체의 바깥 방향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커터 지지홈의 개방된 바깥 방향에 설치된 체결 몸체, 및 상기 체결 몸체를 상기 커터 고정 몸체에 체결하여 상기 상부 커터를 고정시키도록 설치된 체결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모듈용 렌즈 게이트 커팅 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형 이송부는, 상기 상형부의 일측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상형부가 상하로 이동되는 측면 방향에 설치된 상형 이송 몸체, 상기 상형 이송 몸체의 상기 상형부 방향의 상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상형부가 상하로 이송되는 동력을 제공하는 이송 모터, 상기 이송 모터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이송 모터의 작동으로 회전되도록 설치되고, 바깥 둘레에 나사가 구비된 이송볼트, 상기 이송 볼트의 양측에 떨어져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상형 이송 몸체에 고정된 상태에서 상기 상형부가 지지되어 상하로 이동 시 가이드되도록 설치된 이송 가이드, 및 상기 이송 볼트의 바깥 둘레에 배치되어 있으며, 안쪽으로 상기 이송 볼트와 나사 결합되는 회전에 의해 상하로 이동되고, 상기 상형부에 고정되어 상하로 이동시키도록 설치된 이송 브라켓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모듈용 렌즈 게이트 커팅 장치. 【청구항 5, 6, 8】 (기재 생략)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형 이송부는, 상기 하형부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하형부가 상기 게이트의 절단 후에 절단된 상기 렌즈를 취출 위치로 이동시키도록 가로 질러 설치된 이송 레일, 상기 하형부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이송 레일 상에서 이동되도록 설치되어 상기 상부 커터부의 하강으로 상기 게이트가 절단되어 분리된 상기 렌즈를 취출 방향으로 이동되도록 상기 하형부에 고정 설치된 하형 이송 몸체, 및 상기 하형 이송 몸체의 일측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하형 이송 몸체가 상기 이송 레일 상에서 이동되는 동력을 제공하도록 설치된 몸체 이송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모듈용 렌즈 게이트 커팅 장치. 5) 주요 내용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카메라 모듈용 렌즈 게이트 커팅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복수의 다각 구조로 바깥 둘레에 각각 렌즈가 구비된 사출물을 각 변에 단위별로 설치하여 완충되면서 절단 가공함에 따라 한번의 작업으로 많은 수량의 렌즈를 컷팅하는 카메라 모듈용 렌즈 게이트 커팅 장치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1])
○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 내지 도 8를 참고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카메라 모듈용 렌즈 게이트 커팅 장치(100)는 복수의 다각 형상으로 러너(11)를 구비하고, 다각 형상의 각 변으로 바깥 방향으로 복수의 게이트(12)가 돌출되어 게이트(12)의 끝단으로 렌즈(13)가 구비된 사출물(10)의 게이트(12)를 절단하여 렌즈(13)를 분리시켜 취출하도록 설치된다. 러너(11)의 상부에는 렌즈 게이트 커팅 장치(100)에 러너(11)를 공급하고 취출시키도록 지지하도록 상부로 돌출된 돌기(14)가 구비되고, 하부에는 렌즈 게이트 커팅 장치(100)의 안치 시에 유동이 방지되도록 삽입되는 고정 돌기(15)가 돌출되도록 구비된다. (문단번호 [0033], [0034])

TAGIMG00 [도면 1]


렌즈 게이트 커팅 장치(100)는 러너(11)가 안치되는 측면에서 상하로 이송되는 상형 이송부(110), 상형부(120), 상부 커터부(130), 지지부(140), 하형부(150), 및 하형 이송부(160)를 포함한다. (문단번호 [0035])
상형 이송부(110)는 러너(11)가 안치되는 일측에 배치된 상형 이송 몸체(111), 이송 모터(112), 이송 볼트(113), 이송 가이드(114), 및 이송 브라켓(115)을 포함한다. 상형 이송 몸체(111)는 러너(11)가 하형부(150)에 안치되어 게이트(12)를 절단시키는 상부에 위치한 상형부(120)의 일측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형부(120)가 상하로 이동되는 측면 방향에 설치된다. 상형 이송 몸체(111)는 게이트(12)를 절단하도록 상하로 이동되는 상형부(120)의 상하 이동되는 부품이 지지되도록 설치된다.
(문단번호 [0036])
상형부(120)는 상형 이송 몸체(111)의 작동으로 상하로 이동되는 상형 몸체(121), 완충 지지체(122), 힌지 몸체(124), 차단체(125), 완충 몸체(126), 및 완충 스프링(127)을 포함한다. 상형 몸체(121)는 상형 이송 몸체(111)의 일측에 배치되어 있으며, 하형부(150)의 상부에 위치하여 이송 브라켓(115)에 고정되어 이송 모터(112)의 작동에 따라 상하로 이송되도록 설치된다. (문단번호 [0041])
완충 지지체(122)는 상형 몸체(121)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러너(11)의 형상에 따라 복수 다각 형상의 각변 위치에 각각 설치되어 하부에 완충 힌지(123)가 구비된다. 완충 지지체(122)는 상형 몸체(121) 하부에서 게이트 절단 시에 완충되도록 회전되는 중심축인 완충 힌지(123)가 지지되도록 설치된다. (문단번호 [0042])
힌지 몸체(124)는 완충 지지체(122)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완충 힌지(123)에 힌지 결합되어 게이트(12) 절단 시에 회전에 의해 완충되도록 설치된다. 힌지 몸체(124)는 완충 지지체(122)와 완충 결합되어 상부 커터부(130)로 컷팅 시에 완충 힌지(123)를 중심으로 회전되도록 설치된다.(문단번호 [0043])
차단체(125)는 완충 지지체(122)의 하부에 바깥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안쪽 방향이 상부 커터부(130)에 완충력을 전달하도록 고정되고, 상부 커터부(130)에서 발생된 열을 차단하도록 설치된다. 차단체(125)는 완충스프링(127)의 완충력을 상부 커터부(130)로 전달하면서 상부 커터부(130)에서 발생된 열을 차단하도록 설치된다. (문단번호 [0044])

TAGIMG01 [도면 5]


완충 몸체(126)는 차단체(125)의 바깥 방향에 배치되어 있으며, 차단체(125)와 힌지 몸체(124)의 바깥 방향에서 탄성력을 전달하도록 설치된다. 완충 몸체(126)는 차단체(125)의 바깥 방향에 배치되어 완충 스프링(127)의 탄성력을 전달하도록 설치된다. (문단번호 [0045])
완충 스프링(127)은 완충 몸체(126)의 바깥 방향과 상형 몸체(121)를 탄성 지지하고 있으며, 완충 힌지(123)를 중심으로 회전되는 차단체(125)와 힌지 몸체(124)를 탄성에 의해 완충시키도록 설치된다. 완충 스프링(127)은 힌지 결합된 힌지 몸체(124)에 차단체(125)로 연결된 상부 커터부(130)에 회전되는 완충력을 제공하도록 설치되어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작용되는 상부 커터부(130)에 작동력이 작용되는 방향인 상부에 위치하여 완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문단번호 [0046])

TAGIMG02 [도면 4]


상부 커터부(130)는 러너(11)의 형상에 따라 복수의 다각 형상의 각 변 위치에 구비된 커터 고정 몸체(131), 히터(134), 상부 커터(135), 체결 몸체(136), 및 체결체(137)를 포함한다.
커터 고정 몸체(131)는 상형부(120)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러너(11) 형상에 따라 복수의 다각 형상의 각 변 위치에 각각 위치하여 차단체(125)로 연결되도록 안쪽으로 고정되어 완충력이 작용하도록 설치된다. 커터 고정 몸체(131)의 중앙에는 바깥면에서 안쪽으로 관통되어 히터(134)가 삽입 설치되는 히터공(132)이 형성된다. 커터 고정 몸체(131)의 하부에는 바깥 방향으로 개방되어 상부 커터(135)가 교체가능하도록 삽입 지지되는 커터 지지홈(133)이 형성된다. 히터(134)는 커터 고정 몸체(131)의 내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히터공(132)에 삽입되어 커터 고정 몸체(131)를 가열하여 하부에 설치되는 상부 커터(135)에 열을 전달시키도록 설치된다. (문단번호 [0047], [0048])
상부 커터(135)는 커터 고정 몸체(131)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커터 지지홈(133)에 삽입 구비되어 상형부(120)와 함께 하강 시에 하형부(150)에 안치된 게이트(12)를 절단하도록 설치된다. 상부 커터(135)는 히터(134)로 가열된 상태에서 완충 힌지(123)를 중심으로 회전되면서 완충 스프링(127)의 탄성력으로 완충되면서 이송 모터(112)의 동력으로 하강되어 게이트(12)를 절단하도록 설치된다. 상술된, 상부 커터(135)는 완충 스프링(127)과 힌지 몸체(124)에 고정되어 완충되는 차단체에 고정된 커터 고정 몸체(131)에 고정 설치된 것으로 상형 몸체(121)의 하부에 복수의 다각 형상에 러너(11) 형상에 따라 단위별로 방사상으로 배치되어 있어 러너(11)의 변의 수량에 따라 조절 설치가 가능함으로써, 범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문단번호 [0049], [0050])
하형부(150)는 상형 몸체(121)의 하부에 배치되어 러너(11)가 안치된 하형 몸체(151), 하부 커터(155), 커터 가이드(156), 및 흡착 몸체(157)를 포함한다. 하형 몸체(151)는 상형 몸체(121)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복수의 다각 형상에 러너(11)가 안치되도록 설치된다.(문단번호 [0058])
하형 이송부(160)는 절단되는 렌즈(13)가 취출되도록 이송되는 레일 형태의 이송 레일(161), 하형 이송 몸체(162), 및 몸체 이송 장치(163)를 포함한다. (문단번호 [0067])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선행발명 1은 2010. 3. 8.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10-0024652호에 게재된 ‘렌즈 게이트 커팅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분야
본 발명은 렌즈 게이트 커팅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사출물의 사방으로 다수개의 렌즈가 성형된 사출물의 게이트를 자동으로 커팅하여 렌즈를 사출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렌즈 게이트 커팅장치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1])
○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렌즈 게이트 커팅장치는, 프레임(101)과, 이 프레임(101)의 일정 높이에 평평하게 설치된 베이스(102)와, 이 베이스(102) 상에 설치된 서포터(103)와, 상기 베이스(102) 위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설치된 하부커팅장치(20)와, 이 하부커팅장치(20)와 상하로 대향되게 상기 서포터(103)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된 상부커팅장치(40)와, 상기 프레임(101)에 설치되어 하부커팅장치(20) 및 상부커팅장치(40)들을 제어하는 컨트롤러(104)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문단번호 [0018])

TAGIMG03 [도면 3]


그리고 상기 하부커팅장치(20)는, 베이스(102) 위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설치된 하부블록(21)과, 이 하부블록(21) 위에 설치 되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방으로 다수개의 렌즈(14)가 일체로 성형된 사출물(10)이 안착되는 작업블록(105)과, 이 작업블록(105)의 가장자리 사방으로 각각 고정 설치되어 사출물(10)의 게이트(13)를 커팅하는 하부커터(25)와, 이 하부커터(25)를 고정 설치되게 하는 하부고정 장치와, 상기 하부블록(21)이 슬라이딩되도록 설치된 슬라이딩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0020]
또한 상기 상부커팅장치(40)는, 상기 서포터(103)에 설치된 승강장치와, 이 승강장치에 승강가능하게 설치된 승강블록(42)과, 이 승강블록(42)에 연결 설치된 상부블록(106)과, 상기 하부커터(25)와 대향되게 상부블록(106)의 가장자리 사방으로 각각 고정 설치되어 사출물(10)의 게이트(13)를 하부커터(25)와 함께 커팅하는 상부커터(26)와, 이 상부커터(26)를 고정 설치되게 하는 상부고정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문단번호 [0021])
그리고 상기 상부고정장치에는 상부커터(26)가 하강하여 하부커터(25)와 접촉시 부하를 받으면 완충되도록 완충장치가 설치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완충장치는, 상부커터(26)가 고정 설치된 상부고정장치의 일측으로 상부고정장치와 직교되게 설치되어 상부고정장치의 내측블록(27)을 가압하는 스톱핑 볼트(38)와, 이 스톱핑 볼트(38)가 끼워져 설치된 스프링(31)과, 이 스프링(31)을 일정 공간 내에 설치되게 하여 가압하는 동시에 상기 스톱핑 볼트(38)의 전단부를 지지하며 설치된 스프링블록(32)을 포함하여 구성된다.(문단번호 [0029], [0030])

TAGIMG04 [도면 5]


상기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렌즈 게이트 커팅장치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면을 다시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렌즈 게이트 커팅장치는, 우선, 상기 상부커터(26) 및 하부커터(25)를 각각 사출물(10)의 게이트(13)가 커팅될 수 있는 위치에 세팅시키고, 장치의 전원을 온(on)시킨다. 그리고 상기 컨트롤러(104)의 제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다수개의 렌즈(14)가 성형된 사출물(10)의 게이트(13)를 커팅하기 위해 작업블록(105)에 놓이게 된다. 상기 작업블록(105)의 사출물(10)은 하부커팅장치(20)가 슬라이딩장치에 의해 베이스(102)의 전방으로 이송이 되면, 베이스(102)의 일측에 설치된 사출물 클램핑장치(미도시)에 의해 자동으로 놓이게 된다. 즉, 도면에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상기 프레임(101)의 상부에는 상기 사출물(10)을 본 발명에 따른 렌즈 게이트 커팅장치의 작업블록(105)으로 이송시키는 사출물 클램핑장치가 렌즈 게이트 커팅장치의 일측에 설치되어 있어 상기 컨트롤러(104)의 제어 작동에 따라 사출물(10)을 작업블록(105)에 세팅한다. (문단번호 [0037] 내지 [0040])
상기와 같은 준비 작업은, 승강수단인 스텝핑 모터(114)를 작동시켜 볼스크루(115)를 회전시켜 상부커터(26)가 세팅된 상부커팅장치(40)를 하강시키고, 상기 실린더장치(113)를 작동시켜 하부커터(25)가 장착된 하부커팅장치(20)를 슬라이딩장치에 의해 원래의 위치로 이동되게 하여 사출물(10)의 게이트(13)가 커팅될 수 있도록 상부커터(26) 및 하부커터(25)가 서로 대향되게 한다. 이어서, 상기 상부커팅장치(40)가 하강함에 따라 상부커터(26)와 하부커터(25)에 의해 상기 사출물(10)의 게이트(13)가 커팅된다. (문단번호 [0041] 내지 [0042])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렌즈 게이트 커팅장치에는, 전술한 바 있는 완충장치가 구비되어 있어 게이트(13) 커팅시 상부커터(26)가 큰 부하를 받더라도 이들 커터가 미끄러짐 작동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상부커터(26)의 반복적인 커팅 작업에 따라 상부커터(26)가 반복적인 부하를 받더라도 상기 완충장치에 의해 상부커터(26)가 원래의 세팅 위치로 복원되게 된다. (문단번호 [0045], [0046])

2) 선행발명 2(갑 제5호증) 선행발명 2는 2005. 11. 17.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05-0109148호에 게재된 ‘렌즈 게이트 커팅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분야
본 발명은 렌즈 게이트 커팅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다수개의 렌즈가 사출된 사출물의 게이트를 자동으로 절단하여 분리하기 위한 렌즈 게이트 커팅장치에 관한 것이다. (2쪽 20행 내지 21행)
○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렌즈 게이트 커팅장치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기 컨트롤러(60)에서 다수개의 렌즈(5)가 세팅된 사출물(1)의 게이트(2)를 커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실시한다. 즉, 상기 상부커터(30) 및 하부커터(50)를 각각 세팅시키고, 장치의 전원을 온(on)시키고, 그리고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출물(1)을 작업블록(40)에 세팅시킨다. 상기와 같은 준비 작업은, 승강수단인 스텝핑 모터(43)를 작동시켜 볼스크류(44)를 회전시켜 상부커터(30)가 세팅된 연결부재(61) 및 메인블록(62) 등의 장치를 하강시키고, 상기 실린더장치(42)를 작동시켜 하부커터(50)가 장착된 작업블록(40)을 이송시켜 상기 게이트(2)가 커팅될 수 있도록 상부커터(30) 및 하부커터(50)가 대향되게 한다. (제4쪽 39행 내지 제5쪽 6행)

TAGIMG05 [도면 3a]


이어서, 상기 상부커터(30)가 하강하여 상기 게이트(2)를 커팅하게 된다. 이때, 상부커터(30)와 하부커터(50)가 정확하게 세팅되지 않아도, 또는 이에 따른 부하를 받아도 도 5a 및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하부커터(50)에는 일정 간격으로 모서리에 라운드(R)가 형성된 라운드부(51b)와, 게이트(2)를 커팅하기 위한 날부(51a)가 일정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부커터(30) 및 하부커터(50)의 위치 세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기 라운드부(51b)로 상부커터(30)가 미끄러지면서 게이트(2)를 커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래와 같이 커터의 세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 게이트(2)가 커팅되지 않거나, 게이트(2)의 커팅 위치가 달라지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 3a 및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상부커터(30)가 장착된 커터장착부재(63)는 텐션중심점(64)을 기준으로 뒤로 밀리도록 즉, 도 3a의 화살표 방향으로 밀려나도록 스프링(65)이 설치되어 있어 커팅시 상기와 같은 미끄러짐 작동이 가능하다. 반면, 상기 커터장착부재(63)의 일측으로 즉, 상기 스프링(65)의 후방에는 이 커터장착부재(63)가 안쪽방향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이송제한부재(72)가 설치되어 있어 화살표 방향으로 커터장착부재(63)의 밀림 거리를 한정하게 한다. (제5쪽 7행 내지 19행)
또한 상기 커터장착부재(63)에는 히터(66)가 구비되어 있어 상기 상부커터(30)를 가열함으로써, 게이트(2) 커팅시 이 게이트(2)와 커터(30,50)의 접촉에 의한 부하를 줄일 수 있어 게이트(2)의 절단을 용이하게 하고, 깨끗한 절단면을 얻을 수 있다. 즉, 예열된 상부커터(30)의 날부로 게이트(2)를 커팅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히터(66)의 일측에는 단열부재(67)가 구비되어 있어 상부커터(30) 이외의 부재로 히터(66)의 열이 전달되지 않는다. (제5쪽 24행 내지 28행)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6. 1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명의 설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2019당1943호로 심리한 다음, 2020. 8. 3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고 그 작용효과 또한 선행발명 1, 2에 비해 현저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항, 제4항, 제7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주1) 의 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부 커터부, 상형 이송부, 하형부, 하형 이송부, 상형부는 선행발명 1의 상부 커터, 승강장치, 하부커터 및 작업블록, 슬라이딩 장치, 상부 고정장치와 각각 동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형부는 상형몸체, 완충 지지체, 힌지 몸체, 차단체, 완충 몸체, 완충 스프링을 포함하고 있는데, 상부 커터가 완충 스프링에 의하여 완충되도록 하는 구성은 선행발명 1에서 스프링과 스프링블록을 포함하는 완충장치와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상부 커터부에서 발생된 열을 차단하는 차단체(125)가 더 구비되는데, 이는 상부커터(30) 이외의 부재로 히터(66)의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선행발명 2의 단열부재(67)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제2항, 제4항 및 제7항 발명은 그 주요 기술구성이 선행발명 1, 2에 모두 개시되어 있는바,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7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이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은 기계공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렌즈게이트 커팅 장치 관련 산업 분야에서 3년 정도 종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주2) .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구성요소 1〉 복수의 렌즈를 일체로 사출시키도록 복수의 다각 형상의 러너를 구비하고, 상기 러너의 각 변에 복수의 상기 렌즈를 게이트로 연결하여 사출된 사출물을 안치한 상태에서 상기 게이트를 절단하여 분리된 상기 렌즈를 취출하는 카메라 모듈용 렌즈 게이트 커팅 장치	사출물의 사방으로 다수개의 렌즈가 성형된 사출물의 게이트를 자동으로 커팅하여 렌즈를 사출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렌즈 게이트 커팅장치. 사각 형상의 런너(runner)(3)에 의해 연결된 여러 개의 렌즈(5, 14)가 일체로 성형된 사출물(문단번호 [0001], [0004], 도면 1, 2, 7 참조).
〈구성요소 2〉 안치된 상기 게이트의 상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복수의 다각 형상에 상기 러너의 변의 수량에 따라 각 변의 위치에 단위별로 방사상 위치에 상하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어 상기 게이트 절단 시에 상부 방향으로 가압시키도록 설치된 상부 커터부	상부커터(26)가 게이트를 구비한 사출물(10)의 상부에 배치됨(도면 3 참조). 상부커터(26) 및 하부커터(25)는 사방으로 4개의 커터(25, 26)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출물(10)의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할 수 있음(도면 1 및 도 2의 사출물(1, 10) 모두 적용할 수 있음)(문단번호 [0050], 도면 1, 2 참조). 상부커팅장치(40)가 하강함에 따라 상부커터(26)와 하부커터(25)에 의해 사출물(10)의 게이트(13)가 커팅되고, 완충장치에 의해 상부커터(26)가 원래의 세팅 위치로 복원됨(문단번호 [0042], [0046], 도면 3, 5 참조).
〈구성요소 3〉 상기 상부 커터부의 상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상부 커터부가 각각 고정되어 함께 상하로 이동되면서 상기 게이트 절단 시에 전달되는 충격을 완충시키도록 완충 스프링이 구비된 상형부	상부커터(26)가 하강하여 하부커터(25)와 접촉시 부하를 받으면 완충되도록 완충장치가 설치되고, 상부커터(26)가 고정 설치된 상부고정장치를 포함하는 상부커팅장치(40). 완충장치는 스프링(31)을 포함하여 구성됨(문단번호 [0021], [0029], [0030], 도면 5, 6 참조).
〈구성요소 4〉 상기 상형부의 일측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상형부에 일측에 고정되어 상기 상형부와 상기 상부 커터부를 상하로 이송시키는 상형 이송부	서포터(103)의 상단부에 설치된 스텝핑 모터(114)와, 서포터(103)와 나란하게 설치되어 상기 스텝핑 모터(114)에 의해 회전 구동되어 상부커팅장치(40)를 승강시키는 볼스크루(115)와, 이볼스크루(115)의 좌우로 서포터(103)에 설치되어 상부커팅장치(40)의 승강을 안내하는 엘엠 가이드(117)를 포함하여 구성된 승강장치(문단번호 [0025], 도면 3, 5 참조)
	상부커팅장치(40)는 상부커터(26)를 고정 설치되게 하는 상부고정장치를 포함함(문단번호 [0021], 도면 3, 4 참조).
〈구성요소 5〉 상기 상형부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부에 상기 러너가 안치되도록 구비되고, 상기 러너의 각 변 위치에 상기 상부 커터부의 하강 시 맞닿아 상기 게이트를 절단하는 하부 커터가 구비된 하형부	사방으로 다수개의 렌즈(14)가 일체로 성형된 사출물(10)이 안착되는 작업블록(105)과, 이 작업블록(105)의 가장자리 사방으로 각각 고정 설치되어 사출물(10)의 게이트(13)를 커팅하는 하부 커터(25)를 포함하여 구성된 하부커팅장치(20). 상부커팅장치(40)가 하강함에 따라 상부커터(26)와 하부커터(25)에 의해 상기 사출물(10)의 게이트(13)가 커팅됨(문단번호 [0020], [0042], 도면 2, 3, 5 참조).
〈구성요소 6〉 상기 하형부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하형부를 상기 렌즈의 취출 방향으로 이동시키도록 설치되어 상기 게이트의 절단으로 분리된 상기 렌즈를 취출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하형 이송부를 포함	하부커팅장치(20)에는 하부블록(21)이 포함되고, 하부블록(21)이 슬라이딩되도록 설치된 슬라이딩 장치. 슬라이딩장치는 하부커팅장치(20)의 하부에 배치됨. 상부커터(26) 및 하부커터(25)에 의해 게이트(13)의 커팅이 완료되면, 슬라이딩장치에 의해 하부커팅장치(20)가 베이스(102)의 전방으로 슬라이딩하여 전진하고, 전진이 완료되면, 사출물(10)에서 분리된 렌즈(14)를 베이스(102)의 일측에 설치된 렌즈이송장치에 의해 렌즈(14)가 흡착되어 이송되어 수납됨(문단번호 [0020], [0051], 도면 3, 5 참조).
〈구성요소 3-1〉 상기 상형부는, 상기 상형 이송 몸체의 일측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하형부의 상부에 위치하여 상기 상형 이송 몸체의 작동으로 상하로 이송되도록 설치된 상형 몸체	서포터(103)에 설치된 승강장치와 이 승강장치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된 승강블록(42). 승강블록(42)은 하부커팅장치(20)의 상부에 위치함(문단번호 [0021], 도면 3 내지 5 참조).
〈구성요소 3-2〉 상기 상형 몸체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러너의 형상에 따라 복수의 다각 형상의 각 변 위치에 각각 설치되어 하부에 완충 힌지가 구비된 완충 지지체	(대응구성 없음)
〈구성요소 3-3〉 상기 완충 지지체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완충 힌지에 힌지 결합되어 상기 게이트 절단 시에 회전에 의해 완충되도록 설치된 힌지 몸체	(대응구성 없음)
〈구성요소 3-4〉 상기 완충 지지체의 하부에 바깥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안쪽 방향이 상기 상부 커터부에 완충력을 전달하도록 고정되고, 상기 상부 커터부에서 발생된 열을 차단하도록 설치된 차단체	(대응구성 없음)
〈구성요소 3-5〉 상기 차단체의 바깥 방향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차단체와 상기 힌지 몸체의 바깥 방향에서 탄성력을 전달하도록 설치된 완충 몸체	(대응구성 없음)
〈구성요소 3-6〉 상기 완충 몸체의 바깥 방향과 상기 상형 몸체를 탄성 지지하고 있으며, 상기 완충 힌지를 중심으로 회전되는 상기 차단체와 상기 힌지 몸체를 탄성에 의해 완충시키도록 설치된 완충 스프링을 포함하는 것	완충장치는, 상부커터(26)가 고정 설치된 상부고정장치의 일측으로 상부고정장치와 직교되게 설치되어 상부고정장치의 내측블록(27)을 가압하는 스톱핑 볼트(38)와, 이 스톱핑 볼트(38)가 끼워져 설치된 스프링(31)과, 이 스프링(31)을 일정 공간 내에 설치되게 하여 가압하는 동시에 상기 스톱핑 볼트(38)의 전단부를 지지하며 설치된 스프링 블록(32)을 포함하여 구성됨(문단번호 [0030] 참조). 완충장치가 구비되어 있어 게이트(13) 커팅시 상부커터(26)가 큰 부하를 받더라도 이들 커터가 미끄러짐 작동이 가능하고, 원래의 세팅 위치로 복원됨(문단번호 [0045], [0046] 참조).

3) 공통점과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내지 6, 3-1주3) 구성요소 1은 복수의 렌즈를 일체로 사출시키도록 복수의 다각 형상의 러너를 구비하고, 러너의 각 변에 복수의 렌즈를 게이트로 연결하여 사출된 사출물을 안치한 상태에서 게이트를 절단하여 분리된 렌즈를 취출하는 카메라 모듈용 렌즈 게이트 커팅 장치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 1은 사출물의 사방으로 다수개의 렌즈가 성형된 사출물의 게이트를 자동으로 커팅하여 렌즈를 사출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렌즈 게이트 커팅장치에 관한 발명이고, 그 사출물은 사각 형상의 런너(runner)(3)에 의해 연결된 여러 개의 렌즈(5, 14)가 일체로 성형된 것이라는 점에서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동일하다. 구성요소 2는 안치된 게이트의 상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복수의 다각 형상에 러너의 변의 수량에 따라 각 변의 위치에 단위별로 방사상 위치에 상하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어 게이트 절단 시에 상부 방향으로 가압시키도록 설치된 상부 커터부인데, 선행발명 1에는 게이트의 상부에 배치되고, 사방으로 4개의 커터(26)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강하여 게이트(13)를 커팅한 후 원래의 세팅 위치로 복원되는 상부커터(26)가 개시되어 있고, 게이트(13)를 커팅할 때 상부커터(26)가 하부커터(25)와 접촉 시 부하를 받으면 상부 방향으로 가압될 것이라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3은 상부 커터부의 상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부 커터부가 각각 고정되어 함께 상하로 이동되면서 게이트 절단 시에 전달되는 충격을 완충시키도록 완충 스프링이 구비된 상형부인데, 선행발명 1에는 상부커터(26)의 상부에 배치되고, 상부커터(26)가 고정 설치되며, 스프링(31)을 포함하여 상부커터(26)가 하강하여 하부커터(25)와 접촉 시 부하를 받으면 완충되도록 하는 완충장치가 설치된 상부고정장치를 포함하는 상부커팅장치(40)가 개시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4는 상형부의 일측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형부에 일측에 고정되어 상형부와 상부 커터부를 상하로 이송시키는 상형 이송부인데, 선행발명 1에는 상부커터(26)가 고정 설치된 상부고정장치를 포함하는 상부커팅장치(40)를 승강시키는 승강장치가 개시되어 있고, 위 승강장치는 상부고정장치를 포함하는 상부커팅장치(40)의 일측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5는 상형부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부에 러너가 안치되도록 구비되고, 러너의 각 변 위치에 상부 커터부의 하강 시 맞닿아 게이트를 절단하는 하부 커터가 구비된 하형부인데, 선행발명 1에는 사방으로 다수개의 렌즈(14)가 일체로 성형된 사출물(10)이 안착되는 작업블록(105)과, 이 작업블록(105)의 가장자리 사방으로 각각 고정 설치되어 상부커터(26)와 함께 사출물(10)의 게이트(13)를 커팅하는 하부커터(25)를 포함하여 구성된 하부커팅장치(20)가 개시되어 있고, 하부커팅장치(20)는 상부고정장치(40)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6은 하형부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하형부를 상기 렌즈의 취출방향으로 이동시키도록 설치되어 게이트의 절단으로 분리된 렌즈를 취출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하형 이송부인데, 선행발명 1에는 하부커팅장치(20)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고, 상부커터(26) 및 하부커터(25)에 의해 게이트(13)의 커팅이 완료되면, 하부커팅장치(20)가 베이스(102)의 전방으로 슬라이딩하여 전진하도록 하는 슬라이딩장치와 사출물(10)에서 분리된 렌즈(14)를 흡착 이송시키는 렌즈이송장치가 개시되어 있는바,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3-1은 상형 이송 몸체의 일측에 배치되어 있으며, 하형부의 상부에 위치하여 상형 이송 몸체의 작동으로 상하로 이송되도록 설치된 상형 몸체인데, 선행발명 1에는 서포터(103)에 승강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승강장치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된 승강블록(42)이 개시되어 있으며, 승강블록(42)은 하부커팅장치(20)의 상부에 위치하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3-1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3-2 구성요소 3-2는 상형 몸체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러너의 형상에 따라 복수의 다각 형상의 각 변 위치에 각각 설치되어 하부에 완충 힌지(123)가 구비된 완충 지지체(122)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TAGIMG06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성요소 3-2의 ‘완충 힌지를 구비한 완충 지지체’는 선행발명 1의 도면 5에 개시된 ‘힌지(33)를 구비한 힌지 지지체’(우측 영상의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한 부분)와 동일한 구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의 도면 5의 도면부호 33에 해당하는 구성은 ‘텐션 중심점’에 해당하는 구성으로, 선행발명 1에는 위 텐션중심점(33)에 대하여 단지 ‘도 5에서 도면부호 33은 텐션중심점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갑 제4호증 문단번호 [0036]) 위 텐션중심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선행발명 1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선행발명 1의 텐션중심점(33)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완충 힌지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선행발명 1에는 ‘커터세팅 힌지부재(124)’라는 명칭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고정블록(123)과 가이드블록(121) 사이에 설치되어 조정볼트(122)의 가압에 따라 위치가 조정되고, 커터세팅 힌지부재(124)의 위치가 조정됨에 따라 상부커터(26)의 위치가 조정되는 것이므로(문단번호 [0032], [0047] 참조), 상형 몸체의 하부에 배치된 완충 지지체에 구비되고, 게이트 절단 시 차단체와 힌지 몸체가 회전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완충 힌지와는 그 설치 위치 및 기능이 상이하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의 ‘커터세팅 힌지부재(124)’ 역시 이 사건 제1항 바명의 완충 힌지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완충 힌지에 대응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완충 힌지가 구비된 완충 지지체에 대응하는 구성 역시 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구성요소 3-3 구성요소 3-3은 완충 지지체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완충 힌지에 힌지 결합되어 게이트 절단 시에 회전에 의해 완충되도록 설치된 힌지 몸체(124)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원고는, 선행발명 1에 개시된 “‘힌지(33)’에 결합되어 회전하도록 설치된 내측 블록(27)”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힌지 몸체와 동일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의 도면 부호 33의 구성은 ‘힌지’가 아닌 ‘텐션 중심점’에 해당하는 구성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완충 힌지에 대응하는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1의 내측블록(27)은 외측블록(28)과 함께 상부커터(26)를 고정하는 기능을 하고, 스톱핑 볼트(38)에 의해 가압되는 것으로서(문단번호 [0023], [0030] 참조),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상에 내측블록(27)이 ‘텐션 중심점(33)’과 결합되어 회전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기재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구성요소 3-4 구성요소 3-4는 완충 지지체의 하부에 바깥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안쪽 방향이 상부 커터부에 완충력을 전달하도록 고정되고, 상부 커터부에서 발생된 열을 차단하도록 설치된 차단체(125)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마) 구성요소 3-5 구성요소 3-5는 차단체의 바깥 방향에 배치되어 있으며, 차단체와 힌지 몸체의 바깥 방향에서 탄성력을 전달하도록 설치된 완충 몸체(126)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4’라 한다). 원고는, 구성요소 3-5의 완충 몸체가 차단체(125)에 의하여 분리된 상부 커터부(130)를 완충 스프링(127)에 연결하여 탄성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1의 내측블록(27)이 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구성요소 3-5와 동일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의 명세서 및 도면 등에는 상부 커터부(130)가 차단체(125)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다거나 내측블록(27)이 상부 커터부(130)를 완충 스프링(127)에 연결하여 탄성력을 전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완충 몸체는 차단체의 바깥 방향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차단체와 힌지 몸체의 바깥 방향에서 탄성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도록 설치된 것인데, 선행발명 1의 내측 블록은 위와 같은 특징 내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구성요소 3-6 구성요소 3-6은 완충 몸체의 바깥 방향과 상형 몸체를 탄성 지지하고 있으며, 완충 힌지를 중심으로 회전되는 차단체와 힌지 몸체를 탄성에 의해 완충시키도록 설치된 완충 스프링(127)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완충 몸체는 차단체의 바깥 방향에 배치되는 것이고(구성요소 3-5), 차단체는 완충 지지체의 하부에 바깥 방향으로 배치되며 (구성요소 3-4), 완충 지지체는 상형 몸체의 하부에 배치되는 것(구성요소 3-2)임을 고려하면 구성요소 3-6의 완충 스프링은 완충 몸체의 바깥 방향과 상형 몸체를 수직 방향으로 탄성지지(즉 상형 몸체와 상형 몸체의 하부에 위치하는 완충 몸체를 상하 방향으로 연결함으로써 탄성지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주4) , 완충 힌지를 중심으로 회전되는 차단체와 힌지 몸체를 탄성에 의해 완충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TAGIMG07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5 발췌] 한편, 선행발명 1의 완충장치에 스프링(31)이 구비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의 스프링(31)은 상부고정장치와 직교되게 설치되어 상부고정장치의 내측블록(27)을 가압하는 스톱핑 볼트(38)에 끼워지고, 스프링블록(32)에 의하여 가압되는 것이므로(문단번호 [0030], 도면 3, 5, 6 참조), 스프링 블록(32)과 내측 블록(27)을 ‘수평 방향’으로 탄성지지하고, 스프링(31)을 포함하는 완충장치는 상부 커터(36)가 부하를 받을 때 미끄러지거나 원래의 세팅 위치로 복원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문단번호 [0045], [0046]). TAGIMG08 [선행발명 1의 도면 5 발췌] 위와 같이 구성요소 3-6의 완충 스프링과 선행발명 1의 스프링(31)은 그 설치위치 및 방향, 기능이 상이하다(이하 ‘차이점 5’라 한다). 4)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이점 1 내지 5와 관련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구성요소 3-2 내지 3-6)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가) 차이점 1, 2,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완충 힌지가 구비된 완충 지지체(구성요소 3-2), 완충힌지에 힌지 결합되어 게이트 절단 시에 회전에 의해 완충되도록 설치된 힌지 몸체(구성요소 3-3), 차단체의 바깥 방향에 배치되어 차단체와 힌지 몸체의 바깥 방향에서 탄성력을 전달하는 완충 몸체(구성요소 3-5)와 동일한 구성은 선행발명 2에도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주5) ,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구성요소 3-2, 3-3, 3-5를 쉽게 도출할 수는 없다. 나) 차이점 3 원고는, 구성요소 3-4의 차단체는 완충 스프링(127)과 상부 커터부(130) 사이에서 열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는 선행발명 2에 개시되어 있는 ‘상부커터(30)와 스프링(65) 사이에 설치되어 상부 커터(30)의 열을 차단하는 단열부재(67)’와 동일한 구성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단열부재(67)의 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차이점 3을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선행발명 2에는 상부커터(30) 이외의 부재로 히터(66)의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히터(66)의 일측에 구비된 단열부재(67)가 개시되어 있고(갑 제5호증 5쪽 27, 28행, 도면 3a 참조), 이는 상부 커터부에서 발생된 열을 상부커터 이외의 부재로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3-4의 차단체의 열 차단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TAGIMG09 [선행발명 2의 도면 3a 발췌] 그러나 구성요소 3-4의 차단체는 완충 지지체의 하부에 바깥 방향으로 배치되고, 안쪽 방향이 상부 커터부에 완충력을 전달하도록 고정되는 것인데, 선행발명 2에는 단열부재(67)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완충 지지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의 하부에 배치되는 것이라거나 안쪽 방향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부 커터부에 대응하는 구성요소에 완충력을 전달하도록 고정되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다(선행발명 2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완충 지지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개시되어 있지도 않고, 선행발명 2의 차단체는 단지 열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만이 있을 뿐 그 고정과 관련한 아무런 기재도 없다).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2의 차단체는 히터의 열을 차단하기 위하여 구비된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히터의 구성이나 기타 열을 차단하는 기능이 필요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차단체를 선행발명 1에 결합할 만한 동기도 없다. 따라서,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차단체에 관한 구성 및 그의 열 차단 기능에 관한 개시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차단체를 결합하는 것 자체 및 이를 결합하여 구성요소 3-4를 도출하는 것 모두 쉽다고 할 수 없다. 다) 차이점 5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이점 5는 구성요소 3-6의 완충 스프링과 선행발명 1의 스프링(31)의 각 설치 형태 및 기능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2에도 스프링(65)이 개시되어 있으나, 이는 상부커터(30)가 장착된 커터장착부재(63)가 텐션중심점(64)을 기준으로 뒤로 밀리도록(즉 도 3a의 화살표 방향으로 밀려나도록) 설치되어 커팅시 미끄러짐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스프링(65)의 후방에는 이 커터장착부재(63)가 안쪽방향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이송제한부재(72)가 설치되어 있어 화살표방향으로 커터장착부재(63)의 밀림 거리가 한정되도록 하는 것이므로(갑 제5호증 5쪽 14행 내지 19행, 도면 3a 참조), 선행발명 2의 스프링(65)은 선행발명 1의 스프링(31)과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그 기능은 커터장착부재(63)가 수평 방향으로 미끄러지도록 하면서도 그 밀림 거리가 한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TAGIMG10 [선행발명 2의 도면 3a 발췌] 그런데, 구성요소 3-6의 완충 스프링은 완충 몸체의 바깥 방향과 상형 몸체를 ‘수직 방향’으로 탄성지지하는 것이고, 완충 힌지를 중심으로 회전되는 차단체와 힌지 몸체를 탄성에 의해 완충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므로 선행발명 2의 스프링(65)은 구성요소 3-6의 완충 스프링과는 그 설치 형태, 작동 방식 및 기능이 상이하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스프링의 구성을 참조한다고 하더라도 구성요소 3-6의 완충 스프링의 구성을 도출할 수는 없다. 라) 차이점 1 내지 5에 따른 효과의 차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2 내지 3-6은, 상형 몸체에 상하로 작동되는 가압 방향으로 힌지와 탄성체를 각각 설치하여 상부 커터에 발생되는 가압력을 완충시킴에 따라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힌지를 중심으로 회전되어 절단 효율이 향상되도록 하는 효과(문단번호 [0022] 참조)와, 완충 스프링(127)이 완충 몸체(126)의 바깥 방향과 상형 몸체(121)를 탄성 지지하고, 완충 힌지(123)를 중심으로 회전되는 차단체(125)와 힌지 몸체(124)를 탄성에 의해 완충시키도록 설치되어 상부 커터부(130)에 회전되는 완충력을 제공하며,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작용되는 상부 커터부(130)에 작동력이 작용되는 방향인 상부에 위치하여 완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문단번호 [0046] 참조)를 갖도록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 2에는 구성요소 3-2 내지 3-6와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선행발명 1, 2가 위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명세서 기재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다. 5) 검토 결과 정리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위와 같은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항, 제4항 및 제7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제4항 및 제7항 발명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7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박은희 손영언 주1) 원고는 명세서 기재불비의 무효사유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2021. 5. 11. 제1차 변론조서 참조). 주2)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2021. 5. 11. 제1차 변론조서 참조). 주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요소 1 내지 6, 3-1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021. 5. 11. 제1차 변론조서 참조). 주4)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상형 몸체에 상하로 작동되는 가압 방향으로 탄성체를 설치하였다고 하였으므로(문단번호 [0022] 참조), 탄성체인 완충 스프링이 수직 방향(상하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명세서의 다른 기재와 도면 5 등을 참작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충 스프링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주5) 원고가 선행발명 1의 ‘텐션중심점(33)’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2의 ‘완충 힌지’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선행발명 2에도 ‘텐션중심점(64)’이 개시되어 있기는 하나, 선행발명 2의 ‘텐션중심점(64)’은 이를 기준으로 조절핀(68) 및 회동조절핀(69)에 의해 커터장착부재(63) 등의 좌우 및 회전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위 조절핀들은 상부커터(30) 세팅 시에 커터장착부재(63) 등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갑 제5호증 4쪽 31행 내지 34행, 5쪽 20행 내지 23행 참조), 완충 지지체의 하부에 배치되고 게이트 절단 시 차단체와 힌지 몸체를 회전시키는 기능을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완충 힌지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허6385 (328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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