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재심

대법원 2021.04.01 선고 2020재두1419 판결

(재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국승] 【사 건】 2020재두1419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재심원고】 이〇〇【피고, 재심피고】〇〇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0. 10. 15. 자 2020두43203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재두141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51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거부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