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2.05 선고 2020두55602 판결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시 가산세등 부과대상여부[국승] 【사 건】 대법원-2020-두-5560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2. 05. 【판 결 선 고】 2021. 02. 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1.1. 1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5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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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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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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