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2.04 선고 2020두51051 판결

(심리불속행)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국승] 【사 건】 2020두510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5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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