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두48635 판결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0두486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채○○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0.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4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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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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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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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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