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9.01 선고 2020두38096 판결

(심리불속행)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일부패소] 【사 건】 2020두380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망 위00의 소송수계인 이00 【피 고】 1.AA세무서장 2.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0.9.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3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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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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