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사전공제한 선이자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이 원본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6562 판결

[1] 갑이 근저당권자인 을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더라도 을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이자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금액은 그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이 실제 이자를 지급한 시점에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금액을 원금에 변제충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처분권주의 위반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법 2010. 4. 13. 선고 2009누25691 판결

[1] 금전을 대여하면서 일정 기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을 교부한 경우, 대여원금의 범위 및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선이자는 대여원금에 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