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다289620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비전 담당변호사 이범열, 김범식 【피고, 피상고인】 벽산에어트리움 관리단, 대표자 관리인 직무대행자 변호사 김○○ 【피고보조참가인】 임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화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나20154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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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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