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1.02.25 선고 2020다284182 판결

심리불속행판결[국승] 【사 건】 2020다284182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나4396 판결 【판 결 선 고】 2021.02.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다28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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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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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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