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다267088 판결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국패] 【사 건】 2020다267088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조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1. 대한민국, 2. 경상남도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63048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다26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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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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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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