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대구고법 2018. 4. 26. 선고 2017나22415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을 회사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을 병 공제조합과 체결하였고, 갑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을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병 공제조합이 을 회사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갑 회사가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후 항소심까지 병 공제조합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을 회사가 병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병 공제조합이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채권 및 선급금반환채권이 계약 해지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병 공제조합의 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리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선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을 회사의 응소행위가 소송에 보조참가한 갑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채권 및 선급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에 공사를 도급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일부 구성원이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선급금의 반환에 충당되는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전부인지 아니면 공사대금 중 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여부(=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 해당부분)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300336, 300343 판결

계약상대자인 갑 주식회사 등이 발주자인 을 주식회사 운영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된 석탄재를 공동발주자인 병 공사에게 운송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편입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중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으로서, 용역정지지시 근거조항에서 열거한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감독직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0198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기성내역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는데, 어음이 부도가 나자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계약에 따른 어음금 상당의 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 의하면 갑 회사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대금은 원도급공사의 발주자인 병 공사의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갑 회사는 보증계약상 보증기간 중에 실제 시공한 하도급 기성내역을 을 회사의 기성청구를 통하여 병 공사의 기성검사에서 모두 인정받았고, 이후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 기성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건설공제조합은 갑 회사에 보증계약에 따라 어음의 부도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