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635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368 인천지방법원 【변론종결】 2021. 05. 14 【판결선고】 2021. 07. 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ㅇㅇㅇ대학교 ㅇㅇㅇㅇㅇ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태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령 제48조가 정한 재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1)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3쪽 제13행의 “1)”을“2)”으로, 제4쪽 제2행의 “2)”을 “3)”으로 각 고친다. 『1) 구 산재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항),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을 각각 들고 있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산재보험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는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약제 등의 처방, 수술을 제외한 치료, 재활치료 등의 조치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요양이 종결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적 증세, 시력저하와 시야장애, 신경손상 에 따른 통증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 규정에 따른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아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각주내용 1) 1)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외에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 거는 없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66352 (2020누6635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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