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392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원고1 제주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 변호사2, 변호사 변호사3, 변호사 변호사4 소송복대리인 변호사5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단5652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01. 28 【판결선고】 2021. 02.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8. 원고에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5면 9～10행의 “원고와”를 “원고가”로 고친다. 나. 나. 제1심판결문 6면 5행의 “오히려 원고와 관계자의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을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계자가 원고에게 ‘저는 좀 싸게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드린다고 했던 거였는데.’, ‘아유, 사장님이 싸게 사실 수만 있으면 그건 사장님이 사갖고 쓰시고 그럼 제가 지불을 해드릴게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5호증 12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53929 (2020누5392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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