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45966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구 상세주소생략 송달장소 ○○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4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합5494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04. 01 【판결선고】 2021. 04.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6면 5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하 같다), 6행, 10면 2행의 각“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11면 3행의 “앞서 본 각 증거와”를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성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으로 고친다. ○ 12면 15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진폐증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진폐증과 알코올 의존증후군,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감정의 김성주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이진폐증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나, 이를 알코올 의존증후군및 자살의 직접 원인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45966 (2020누4596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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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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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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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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