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0.12.31 2020누422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경북 영덕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단1167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21. 06. 11 【판결선고】 2021. 07. 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갑 제10, 1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각 ㅇㅇ대학교 ㅇㅇ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19. 7. 25.“을 ”2019. 7. 24.(갑 제1호증)“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보이지 아니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⑥ 이 법원의 촉탁감정인인 ㅇㅇ대학교ㅇㅇ병원 내과전문의 ㅇㅇㅇ은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일반적인 생활 및 작업환경은 그 관련성이 100%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왕에 잘 알려진 위험요소만큼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 혹은 혹독한 환경 등의 경우는 일반적인 환경에 비해서 혈관 내 부죽상의 취약성(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요인으로, 비록 가능성은 낮으나 작용 가능할 수 있다. 원고의 위험요소를 우선 파악해 보면, 1) 고혈압, 2) 고지혈증, 3) 흡연력, 4) 당뇨 전단계 내지는 당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기존질환을 갖고 있는 상태였기에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할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⑦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촉탁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또는 업무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1 판사2 판사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4223 (2020누4223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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