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10.16 선고 2020누39299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국승] 【사 건】 2020누392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1.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로, 제8면 제4행의 “구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각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한편 원고는, 공동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층별로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어 이를 각별로 거래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층별로 구분하여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등기된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되,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단독주택 등을 주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는 판결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의 “삼을 수는 없다” 다음에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 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고 남은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165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2층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3층 내지 5층을 양도한 경우에는 위 3층 내지 5층 부분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적어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건물 중 3층 내지 5층은 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과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165 판결은 모두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함을 전제로 한 규정 또는 판결인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거나 원용할 수 없는 판결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지 4층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인정하였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3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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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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