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09.23 선고 2020누34935 판결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국승] 【사 건】 2020누3493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8.19. 【판 결 선 고】 2020.09.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 내지 14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10행의 “가)”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는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 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 6쪽 1행의 “을 제3, 8호증의”를 “을 제3, 8 내지 12호증의”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3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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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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