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445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부천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6621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0. 06. 24 【판결선고】 2020. 07.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10행의 "갑 제7호증"을 "갑 제7, 16호증"으로 고친다. ○ 5면 하단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소외1의 작은 오빠인 소외2는 2018. 8. 6. 피고 출장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업장을 지나가다가 그 앞에서 원고를 마주쳤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원고가 간판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여 간판 설치를 위한 전기 작업을 해주었다. 원고가 마무리 작업으로 전선에 테이프를 감다가 감전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앞서 본 원고가 2018. 8. 7. 유선조사에서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과 일치한다. 원고는 위 유선조사에서 '소외1가 이 사건 사고일 전부터 LED간판을 달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연장을 ○○○○○○○(소외2 운영 사업체)에서 빌려야 해서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마침 소외2를 만나 LED간판을 달아달라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소외2에게 간판 설치를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에 간판을 설치하는 일에 관하여 업무의 내용, 업무수행 방법, 작업시간 등에 대한 자율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고, 사업주인 소외1로부터 간판 설치 작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원고나 소외1 모두 간판 설치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간판 설치 작업에 대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여지도 없었다고 보인다. ⑥ 원고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부터 2019. 5.까지 사이에 소외1에게 합계 4,700만 원 가량을 송금하였다(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8. 8.에도 2018. 8. 8. 100만 원, 2018. 8. 21. 1,000만 원, 2018. 8. 27. 6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소외1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돈은 1,265만 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소외1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돈을 합산하여도 약 2,400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작성된 2018. 8. 22.자 차용증에는 '원고가 2018. 8. 소외1에게 사업자금조로 1,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대여하고, 소외1는 사업이 안정되거나 사업장이 매각되면 돈을 상환하기로 하며, 이는 향후 소외1가 지급받는 돈에도 적용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동업관계 내지 친분 관계를 기초로 소외1에게 장기간 계속해서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왔다고 보이는데, 소외1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원리금을 상환하기에도 현저히 부족한 금액이다. 원고가 소외1에게 거액의 사업자금을 제공한 다음 이를 돌려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소외1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으며 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34454 (2020누3445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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