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282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대전 대덕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5844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0. 06. 19 【판결선고】 2020. 07.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행의 '준설차량'을 '살수차량'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2행의 '8호증, 을 제1, 4호증'을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명시하는 경우 외에는 같다), 을 제1, 4, 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5행의 '을 제3, 9호증'을 '을 제3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32823 (2020누3282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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