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272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안양시 만안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7204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0. 05. 27 【판결선고】 2020. 06.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범죄행위인 원고의 전방주시의무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비롯된 사고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5쪽 제2행의 "기소되어" 다음에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6쪽 제9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을 제1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구간 도로이고, 노면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서 포장상태도 양호하였으며, 사고 당시 날씨는 매우 좋았고, 차량 결함이나 다른 차량의 사고 관련성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제6쪽 제17행의 "보면,"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은 운전자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전방 주시의무를 준수하기만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32724 (2020누3272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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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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