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1509

【사건명】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변호사1 【피 고】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2297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07. 15 【판결선고】 2021. 08.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2행의 “1992. 3. 2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를 아래 『』와 같이 변경. 『1992. 3. 25. 작업하던 중 5톤 무게의 시멘트포대 무더기가 붕괴되어 우측무릎관절에충돌한 업무상 재해로』 ○ 제1심판결 2쪽 16, 17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각 변경. ○ 제1심판결 4쪽 13~14행의 “갑 제4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아래 『』와 같이 변경. 『갑 제4호증, 을 제4, 7,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4쪽 18행, 5쪽 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변경. ○ 제1심판결 4쪽 18행, 5쪽 7행의 “감정의” 다음에 “(정형외과)“를 각 추가. ○ 제1심판결 5쪽 14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 『』 부분으로 변경. 『 라) 당심에서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① 원고의 64세의 연령,과거 동일한 활차부위에 미세 골절술을 시행한, 상대적으로 체중 부하가 적은 슬개-대퇴활차부위의 연골 결손 등을 고려할 때, 줄기 세포 이식술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호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② 연령, 관절염의 위치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인공관절 치환술은 향후 관절염이 더욱 진행되었을 때 고려함이 적절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통증조절 및 기능의 회복을 위해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관절염의 진행에 따라 수술적 치료 여부를 재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증상의 호전을 예측 및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을 완화하고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마)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예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미 증상이 고정된 이 사건 상병에 근거하여 요양기간의 연장을 구하기보다는,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신청하거나, 차후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재요양 신청을 하거나, 다른 부상 또는 질병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추가상병에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 법원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감정의가 진료기록감정 및사실조회 회신한 이후에 피고의 자문의로 위촉되었으므로 위 감정의가 작성한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공정성을 잃어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새로이 실시한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증상의 호전을 예측 및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을 완화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위 감정의가 작성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같은 취지이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위 감정의가 작성한 진료기록감정서와 사실조회서에는부당한 내용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위 감정의가 2019. 8. 1. 피고의자문의로 위촉된 사실이 있으나(을 제8호증) 위 감정의가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를실시한 것은 피고의 자문의로 위촉되기 이전의 시점이고 달리 감정의로서의 신뢰성과객관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도 부합하는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신빙할 수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31509 (2020누31509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