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0629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원 고】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합5790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0. 04. 23 【판결선고】 2020. 06. 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9. 원고에게 한 납입고지에 따른 203,641,780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위 추가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서로 독립적·대립적 관계에 있는 별개의 소송형태이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사안과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사안이 준별되므로, 당사자소송을 확인소송의 형태로 제기하여 그 보충성 유무가 문제된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범주 안에서만 그 소송을 형성소송이나 이행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참조). 이러한 확인소송의 보충성은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집행력이 없어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보다 실효성이 있는 다른 소송형태를 통하여 분쟁을 다룰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인소송을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이 없다는 소송제도의 일반원리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3조가 행정소송의 종류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류별로 한정하여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를 전제로 하는데,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소 각하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뒤집고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각주내용 1)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2020. 2. 12.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는 "203,641,780원 상당 보험료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돈에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가산금, 연체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취지를 이처럼 선해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30629 (2020누3062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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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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