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0292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태백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5744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0. 05. 13 【판결선고】 2020. 06. 1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8.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2020. 2.경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20. 5. 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원고에게 장해급여지급처분을 다시 하였다.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30292 (2020누3029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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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32조

[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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