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3323

【사건명】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단101340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21. 05. 13 【판결선고】 2021. 06.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ㅇㅇ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일반, 특별과업지시서에는 보수·보강의 적정성 검토, 보수·보강 후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는, 점검을 전제로 한 정비·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직별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참가인은 준설선 등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작업을 하였으므로, 한국산업분류표상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분류코드 412231))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을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반, 특별과업지시서상 원고의 과업에는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의 제시, 개략공사비의 산정 등이 포함될 뿐,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의 직접 실시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한국산업분류표상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분류코드 41223)에는 ‘하천·항만 등의 물 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한 준설 공사’가 포함된다. 여기서 준설 공사란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하여 물 밑의 토사를 파내는 토목공사인데, 을나 제3 내지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양수기로 맨홀 안에 차 있는 물을 빼내는 작업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준설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각주내용 1) 항소이유서 기재 ‘41233’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13323 (2020누13323_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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