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21.05.14 선고 2020누11240 판결

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국승] 사 건 2020누112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3.24. 판 결 선 고 2021.5.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76,413,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홍○○, 소득금액을 1,200,366,888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의 감정인 차○○에 대 한 감정촉탁 결과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1124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법인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