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5.27 선고 2020누1118 판결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사 건】 2020누1118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9. 【판 결 선 고】 2020.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18.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10.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8행의 “2018. 10. 16.”을 “2018. 10. 8.”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쪽 3행, 16행의 “조례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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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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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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