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09.07 선고 2020나219219 판결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승]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가등기말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10. 27. 선고 2019가단129661 판결 【변 론 종 결】 2021.08.17 【판 결 선 고】 2021.09.0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BBB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03. 3. 11. 접수 제4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나21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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