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선고 2020나21212 판결

부당이득금[국패] 【사 건】 2020나21212 부당이득금 【원 고】 aaa 외 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2. 16. 【판 결 선 고】 2021. 02. 03.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54,159,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8. 3. 18.까지연 1.6%,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나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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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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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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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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