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0.13 선고 2020나1180 판결

국세 체납자의 채권대위권[국승] 【사 건】 2020나1180 추심금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2. 12. 선고 2019가합5741판결 【변 론 종 결】 2020. 9. 15. 【판 결 선 고】 2020. 10. 1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566,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하단 2행의 “제41조 제1항”을 “제24조, 제41조”로 고친다. ○ 4면 4행의 “207. 11.경”을 “2017. 11.경”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나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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