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9813

【사건명】 이 사건 유족급여 부지급(수급권자 부재) 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원고 원고2 광주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4. 15 【판결선고】 2021. 06.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4.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0. 5. 1.경부터 석제품 가공 업무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 본부의 진폐심사회의에서는 2017. 6. 30.자 진폐정밀진단을 토대로 망인에게 진폐판정(진폐병형 2/1형) 및 장해등급(제11급 제16호)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2017. 7. 1.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다. 망인은 2018. 10. 5.경 ㅇㅇㅇㅇ대학교병원에서 폐암 진단이 나와 치료를 받던 중, 폐암의 악화로 폐렴이 발생하여 2018. 10. 15. 12:45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그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91조의4에 정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91조의4 제4항, 제63조 제1항제2호는 유족인 자녀의 연금수급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위 연령기준을 모두 초과하였으므로 진폐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19. 5. 24.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10.경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다시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도 2020.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에 관한 심의를 진폐심사회의가 아니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고 한다)에 의뢰하였는데, 이는 피고 본인도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암을 진폐합병증이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었다는 방증이 되고, 피고의 의뢰를 받은 판정위원회도 망인의 폐암을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에 정한 진폐합병증이 아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망인은 진폐증이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원고 들은 산재보험법 제62조에 정한 유족급여, 그중에서 특히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후 단에 정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유족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4에 정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1) 망인의 주치의(ㅇㅇㅇㅇ대학교병원)는 “망인은 석공으로 오래 일한 경력이 있고, 규폐증1)을 진단받은 바 있다. 규폐증을 포함한 진폐증은 폐암을 발생시키는 전암성 병변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의 폐암은 원발성 폐암이다. 정확한 원인은 밝힐 방법이 없으나, 망인의 폐암이 진폐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은 분명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그 밖의 피고 자문의, 직업환경연구원,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위와 동일하다.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3. 가. (4)는 망인의 경우와 같이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진폐근로자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진폐증으로 인한 질병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요양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이미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심사회의의 진폐판정을 통하여 확인이 되었으므로, 나아가 위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판정위원회에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진폐심사회의가 아닌 판정위원회에 문의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가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한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4) 판정위원회는 “망인은 약 20년 이상 석물이나 건축용 석재를 가공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 등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폐암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위 판정 내용에 의하더라도, 판정위원회는 망인이 진폐증의 일종인 규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각주내용 1) 규산이 많이 들어 있는 먼지를 오랫동안 들이마셔서 생기는 폐병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합79813 (2020구합7981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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