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908

【사건명】 유족연금 등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원고 원고1 제천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6. 17 【판결선고】 2021. 07.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ㅇㅇㅇ(이하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합자회사 ㅇㅇㅇㅇㅇㅇㅇ 소속 근로자로서 공사현장에서 형틀 목공, 콘크리트 타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8. 10. 16. 15:04경 충북 음성군 이하생략 수로작업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도중 두통을 호소하다가 쓰러졌고 119구급차에 실려 ㅇㅇㅇㅇ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5:5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5.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0. 2. 7. ‘먼저 재해근로자의 업무 내용에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출‧퇴근을 시켜준 시간을 포함해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을 각각 67시간 27분, 55시간 03분, 48시간 41분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산정한 근무시간을 인정하여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근무시간을 각각 47시간, 39시간 09분, 38시간 33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가 인정되나,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해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가중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외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회사 차량으로 동료 근로자들을 출퇴근시킨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그와 같은 출퇴근 시간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차량 이동시간까지 포함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은 67시간 27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55시간 3분,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48시간 41분,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45시간 49분이다. 이와 같이 산정된 업무시간에 의하면 망인은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위 업무시간 동안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휴일이 부족하며 20kg 이상의 거푸집을 운반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을 감안하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또한 망인이 쓰러지기 전 어지럼증 등 건강이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작업이 강행되었고 망인이 쓰러진 당시 즉각적인 구조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 나아가 망인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작업반장의 역할을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맡아 수행하는 건축현장에서 형틀 목공, 콘크리트 타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10. 1.부터는 충북 음성군 이하생략 일원의 ㅇㅇ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투입되어 작업반장으로서 현장소장 ㅇㅇㅇ의 지시 하에 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 ~ 3인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1일 8시간 주5일 근무(오전 7시 40분경부터 오후 4시 30경까지,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우천, 콘크리트 양생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한 날에는 휴일로 하기도 하는 등 현장 여건에 좌우되는 부분이 있다. 다) 망인은 제천에 거주하면서 공사일정에 따라 제천, 춘천, 음성, 인제 등의 각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였고 출퇴근시 현장소장이 제공한 현장소장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였는데, 제천에 있는 현장소장의 사무실에서 망인과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근로자 3명(ㅇㅇㅇ 및 외국인 근로자 2명)을 태운 후 직접 운전하며 다녔다.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작업일지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12주 동안 망인의 작업 장소는 별지 표 ‘업무지’항 기재와 같다. 2) 망인의 업무시간 재해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된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12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 내역은 별지 표 ‘업무시간’항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은 47시간, 발생 전 4주 동안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39시간 9분, 발생 전 12주 동안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38시간 33분, 발생 전 12주 (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46시간 53분이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이하생략년생으로 신장 160㎝, 체중 48㎏의 남성이다. 망인은 주 2회, 1회에 소주 반 병 정도 술을 마셨고, 약 20년 동안 흡연을 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5. 6. 20. 및 같은 해 7. 8.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으로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 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출혈)‘로 판단하였다. 부검의의 구체적인 소견은 다음과 같다.

뇌표면과 절단면에서 뇌바닥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출혈)을 보고, 기저동맥(basilar artery) 시작 부위에서 파열된 동맥류를 보는 점, 심장에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고, 위에서 궤양 병변을 보나 뇌출혈 우선하여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그 외 다른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함

나)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망인의 사망원인은 지주막하출혈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39시간 9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33분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상병 발병 촉발 요인과 관련하여,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2, 1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ㅇㅇㅇ의 증언, 이 법원의 합자회사 ㅇㅇㅇㅇㅇㅇㅇ 및 ㅇㅇ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증인 ㅇㅇㅇ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평소보다 힘들게 작업한 사실, 평소 망인과 함께 같은 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다른 인부 3명을 태워 운전하면서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망인이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의 업무시간은 재해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38시간 33분, 재해 발생 전 4주간 1주 평균 39시간 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로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히 미달하고,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총 47시간으로 이는 위 고시에서 정한 단기과로 여부에 관한 기준인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콘크리트 타설 업무는 망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업무임을 알 수 있고, 달리 작업 난이도나 작업량이 통상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재해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겪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출퇴근에 사용한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현장소장으로부터 출퇴근 차량을 제공받았고, 인근에 거주하는 동료 직원들을 함께 태워 출퇴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출퇴근을 위한 차량 운전을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사업장 인근에 주거지를 구하지 않고 장시간의 출퇴근을 하는 것은 원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것일 뿐 달리 사업장 이전, 전보명령 등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장기화된 것이 아닌 점, 오히려 원고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량을 제공 받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출퇴근 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출퇴근 시간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가정하여 출퇴근 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시켜 계산하여 망인의 재해 발생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재해 발생 전 12주간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더라도, ① 그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인 뇌동맥류가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망인이 수행하는 공사 현장 작업이라는 특성상 작업 장소는 불특정하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경우에도 재해 발생 전 4주 단위 별 업무시간을 보면 주로 제천 쪽에서 업무를 수행한 주는 23시간 30분, 39시간 10분 등으로 업무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반면 원거리 공사가 많은 주는 업무시간이 55시간 20분까지 증가하는 등 해당주에 어느 공사현장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업무시간 편차가 불규칙하게 큰 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이라기보다는 업무의 특성상 이전에 근거리 공사가 많아 업무시간이 적었고 그에 비하여 장거리 공사가 많았던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은 상대적으로 업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업무시간만을 단순 비교하여 종전보다 업무시간이 증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과로로 인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출혈)’이고,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으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 특히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하여 파열될 가능성이 높은데, 망인은 약 20년 동안의 흡연력이 있고 음주 습관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 바, 이처럼 망인의 건강상태가 적절하게 관리․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와는 무관하게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이 발생하여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1 ㅇㅇㅇ 판사2 ㅇㅇㅇ 판사3 ㅇㅇㅇ 【별지】【표】

일자	업무지	업무시간(휴일은 ‘O’으로 표시)
2018. 10. 15.	음성	7시간 50분
2018. 10. 14.		0
2018. 10. 13.	춘천	7시간 50분
2018. 10. 12.	춘천	7시간 50분
2018. 10. 11.	춘천	7시간 50분
2018. 10. 10.	음성/춘천	7시간 50분
2018. 10. 9.	음성	7시간 50분
발병 전 1주간		47시간
2018. 10. 8.	음성	7시간 50분
2018. 10. 7.	음성	7시간 50분
2018. 10. 6.		0
2018. 10. 5.	춘천	7시간 50분
2018. 10. 4.	음성/춘천	7시간 50분
2018. 10. 3.	음성	7시간 50분
2018. 10. 2.	음성	7시간 50분
발병 전 2주간		47시간
2018. 10. 1.	음성	7시간 50분
2018. 9. 30.	제천	7시간 50분
2018. 9. 29.	춘천/음성	7시간 50분
2018. 9. 28.	춘천	7시간 50분
2018. 9. 27.	춘천	7시간 50분
2018. 9. 26.	(추석연휴)	0
2018. 9. 25.	(추석연휴)	0
발병 전 3주간		39시간 10분
2018. 9. 24.	(추석연휴)	0
2018. 9. 23.	(추석연휴)	0
2018. 9. 22.	(추석연휴)	0
2018. 9. 21.		0
2018. 9. 20.	춘천	7시간 50분
2018. 9. 19.	춘천	7시간 50분
2018. 9. 18.	춘천	7시간 50분
발병 전 4주간		23시간 30분
2018. 9. 17.	춘천	7시간 50분
2018. 9. 16.	춘천	7시간 50분
2018. 9. 15.	춘천	7시간 50분
2018. 9. 14.	춘천	7시간 50분
2018. 9. 13.		0
2018. 9. 12.	춘천	7시간 50분
2018. 9. 11.	제천	7시간 50분
발병 전 5주간		47시간
2018. 9. 10.	제천	7시간 50분
2018. 9. 9.	춘천	7시간 50분
2018. 9. 8.	춘천	7시간 50분
2018. 9. 7.	춘천	7시간 50분
2018. 9. 6.	춘천	7시간 50분
2018. 9. 5.	춘천	7시간 50분
2018. 9. 4.	춘천	7시간 50분
발병 전 6주간		54시간 50분
2018. 9. 3.	춘천	7시간 50분
2018. 9. 2.	춘천	7시간 50분
2018. 9. 1.		0
2018. 8. 31.	제천(청전)	7시간 50분
2018. 8. 30.	제천(청전)	7시간 50분
2018. 8. 29.		0
2018. 8. 28.	제천(청전)	7시간 50분
발병 전 7주간		39시간 10분
2018. 8. 27.		0
2018. 8. 26.		0
2018. 8. 25.		7시간 50분
2018. 8. 24.		0
2018. 8. 23.		0
2018. 8. 22.		0
2018. 8. 21.		0
발병 전 8주간		7시간 50분
2018. 8. 20.	인제	7시간 50분
2018. 8. 19.	인제	7시간 50분
2018. 8. 18.	인제	8시간 20분
2018. 8. 17.	인제	7시간 50분
2018. 8. 16.	제천(주천)	7시간 50분
2018. 8. 15.	제천(주천)	7시간 50분
2018. 8. 14.	제천(주천)	7시간 50분
발병 전 9주간		55시간 20분
2018. 8. 13.	제천(내토)	7시간 50분
2018. 8. 12.		0
2018. 8. 11.	제천(청전)	7시간 50분
2018. 8. 10.		0
2018. 8. 9.		0
2018. 8. 8.		0
2018. 8. 7.	제천(청전)	7시간 50분
발병 전 10주간		23시간 30분
2018. 8. 6.		0
2018. 8. 5.		0
2018. 8. 4.	제천(청전)	7시간 50분
2018. 8. 3.	제천(청전)	7시간 50분
2018. 8. 2.	제천(청전/왕암)	7시간 50분
2018. 8. 1.	제천(청전)	7시간 50분
2018. 7. 31.	제천(청전)	7시간 50분
발병 전 11주간		39시간 10분
2018. 7. 30.		0
2018. 7. 29.		0
2018. 7. 28.	제천(청전)	7시간 50분
2018. 7. 27.	제천(청전)	7시간 50분
2018. 7. 26.	제천(청전)	7시간 50분
2018. 7. 25.	제천(청전)	7시간 50분
2018. 7. 24.	제천(청전)	7시간 50분
발병 전 12주간		39시간 10분

끝.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합5908 (2020구합5908_울산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유족연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