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12.23 선고 2020구합1314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사 건】 2020구합131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02.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226,860,651원, 2016년 종합소득세 269,907,432원, 2017년 종합소득세 329,832,348원, 2018년 종합소득세 345,274,543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현재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만 한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2019. 12. 10.경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기간 90일이 지난 2020. 3. 23. 국세청에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에게는 기한연장의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본문은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전문은 ‘심사청구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하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제2호)’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심사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 12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2. 6.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인 참가인이 2019. 12. 10.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20. 3. 2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 고는 2019. 12. 10.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3. 23.에야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2020. 3. 10.경 참가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왔고, 위 2020. 3. 10.로부터 14일이 경과되기 전인 2020. 3. 23.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제6조에 따른 적법한 심사청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본문, 제6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9호에 규정된 기한연장의 사유로서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구합1314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세기본법 제6조 제55조 제61조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61조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