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673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안양시 동안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5. 22 【판결선고】 2020. 06.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8. 1. 안양시 ○○○○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5. 1. 재단법인 ○○○○○○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이 출범하면서 고용 승계되어 이후 이 사건 재단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9. 7. 14. 08:30경 3일 후로 예정된 안양시 유관기관 친선축구경기 준비(연습)를 위해 운동장에 도착한 후, 몸이 좋지 않다며 벤치에 앉아 있다가 09:18경 고개를 숙인 채 엎드려 있어 동료가 확인해 보니 의식이 없어 바닥에 눕히자 온몸을 2분가량 떤 후 축 처졌으며 3분 정도 지난 후 경동맥을 확인해 보니 맥박이 없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0:16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단의 대표이사 퇴진 이후 재단 소속 직원들이 망인에 대해 부당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망인이 그에 대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나빠졌고, 사망 직전에는 이 사건 재단이 주최하는 '○○○ ○○영화제'(이하 '영화제'라 한다)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등 과로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렸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은 뇌심혈관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있으나, 망인에게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사망 이전 업무 역시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 강도 및 부담 요인이 높지 않으며 개인적 소인 등 위험인자들을 보유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1. 22. 원고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18. 2.경 이 사건 재단 5대 대표이사가 퇴진한 후 '친 대표이사'로 분류되던 직원들이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던 망인에 대해 비난과 공격을 집요하게 계속했고, 일부 직원들이 망인에 대해 '직장 내 따돌림', '직원 채용 비리' 등의 거짓 민원을 제기하여 망인은 그에 대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후 2018. 12.경 공연기획부 부장으로 발령받아 이후 다른 부서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19. 7.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개최된 공연기획부 주관의 영화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루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엄청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2019. 7. 14.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충분함에도,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死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근로자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져야 한다. 근로자가 사망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야 그 사망에 업무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망인 사망 이후 망인에 대한 부검 등이 시행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방법이 없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을 제2호증)에도 망인의 사망원인이 '상세불명의 심장사'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자문위원회가 "망인의 사망은 '뇌심혈관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으나(을 제8호증의 기재), 이는 '사망 당시 망인의 증상과 망인의 과거력(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그리 추측된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소견만으로 실제 망인이 뇌심혈관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피고 자문의도 망인의 사망원인 및 망인의 사인을 뇌심혈관 질병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묻는 피고의 자문에 대해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 증거가 확인 안 되어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을 제6호증의 기재)]. 이처럼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거나 판단할 방법이 없다. 나아가 설령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추측처럼 망인이 '뇌심혈관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이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망인이 사망 전날인 2019. 7. 13.(토요일) 13:00경부터 23:30경까지 근무하고 전전날인 2019. 7. 12.(금요일)에는 08:36경부터 23:00경까지 근무하고 2019. 7. 11.(목요일)에는 08:22경부터 22:40경까지 근무하는 등 사망 전 3일간 영화제 준비와 진행을 위해 평소보다 많은 시간 근무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2019년 7월 10일과 9일, 8일에는 각 18:00경 정시퇴근하였고, 그 전 일요일인 2019. 7. 7.에는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점, 이 사건 재단의 지문인식 기록자료, 근무상황부(초과근무대장) 등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61시간 08분, 사망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38분, 사망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10분으로 파악되는 점, 영화제 준비와 진행이 육체적으로 높은 강도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 전 3일간 평소보다 많은 시간 근무한 것이, 망인의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③ 망인이 사망 즈음 영화제를 주관하여 준비하고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영화제 개최 준비는 그 이전에도 계속해오던 업무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 즈음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망인에게 사망 즈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④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재단 직원들의 민원으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망인이 감사를 받은 것은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 이전의 일이고, 나아가 감사 결과 망인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원고의 소장 청구원인 참조)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직원들의 민원으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도 의심스럽다. ⑤ 망인은 담배를 하루 15개비 정도 30년가량 피워왔고, 2014년에 상세불명의 심장 부정맥으로, 2014년과 2019년에 각 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미 뇌심혈관 질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단6734 (2020구단6734_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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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