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6387

【사건명】 요양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화성시 비봉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6. 11 【판결선고】 2020. 07. 0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3.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25.부터 2015. 8. 31.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근무하다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23. 소외1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27.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2020. 3.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사업장은 보험수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이 아니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데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은 보험수지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산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승인처분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청구권과 피고의 요양급여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소외1이다. 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 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료율을 개별적으로 정할지 여부나 그에 해당할 경우의 개별적인 산업재해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고,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은 ○○○○○○청장이 위 사건의 원고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2015년도 조정반 구성원 지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2015년도 조정반 지정의 효력기간이 지나 위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위 원고가 2015년도 조정반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장래의 조정반 지정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단56387 (2020구단5638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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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