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092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종로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22 【판결선고】 2020. 05.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목 및 건축 관련 목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2018. 10. 15. 입사하여 차량을 이용해서 물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 6. 24. 14:00경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재를 실으러 가던 중, 인천 이하생략 소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여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덤프차의 측면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 슬개건 파열, 좌 슬개골 개방성 골절, 좌 제7, 8, 9, 10번 늑골 골절, 간 좌상, 좌 슬관절 압궤상, 우 족관절 삼각인대 파열, 좌 하퇴부 비복근 파열, 요추 염좌"를 진단받아 2019. 7.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8. 13.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원고의 신호위반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평소 업무가 과중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도 업무상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게 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신호위반을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은 그 업무수행의 통상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범죄행위(신호위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호위반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빨간불 신호임에도 직진을 하여, 우측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과 교차로상에서 충돌한 사고로서,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평가되는 교통사고이다. ③ 원고는 업무상 과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신청서(을 제1호증)에는 원고가 '파란 신호로 착각하여 직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무렵 작성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조사내역, 의무기록 등 어느 기록에도, 원고가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졸음운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위와 같이 신호위반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그리고 결정적인 원인이 원고의 신호위반행위 때문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운전 자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156조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단50921 (2020구단5092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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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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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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