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085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성북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6. 24 【판결선고】 2020. 07.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형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9. 9. 11. 08:30경 ○○○○ 신축현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뇌경색증, 양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신축현장 5층 옥상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떨어지는 나무자재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와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29. 원고에 대하여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2019. 9. 11. 뇌 CT, 2019. 9. 12. 뇌 MRI 검사) 검토한바, 우측 중대뇌동맥 관류 부위에 뇌경색 소견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인정되나, 두부손상에 의한 뇌병변 소견은 없고, 건강보험수진 과거력상 2016년도에 본태성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료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참조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에게 떨어지는 나무자재를 피하다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의 충격 내지 그로 인한 낙상이 뇌경색의 촉발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와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와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내과의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근무 중에 나무자재를 피하려다가 추락하면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사고일 당시 구급대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고, 원고는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발견되었는데 옥상에서 작업하다가 계단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약 1m 높이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나) 또한 위 소견서에는 '현장에서 확인한바 의식수준 통증에 반응하는 상태로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의 의무기록지에도 '외부로 보이는 상처가 없고, 골절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 두부에도 부종이나 열린 상처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8. 15.경 ○○○내과의원에 내원을 하였는데, 원고의 주치의는 당시 원고의 경우 혈압 162/112, 심한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318, HDL콜레스테롤 39, 중성지방 309, LDL콜레스테롤 217), 당뇨전단계(당화혈색소 6.4%)로 3년 이내 심뇌혈관 위험율이 높은 환자였다는 소견인바(즉, 2기 이상인 고혈압, 높은 LDL콜레스테롤, 낮은 HDL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6.4%는 심뇌혈관 위험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러한 원고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중 고혈압은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보이고, 뇌경색은 위와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원고를 진료한 ○○대학교 ○○○병원 신경과 주치의는,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실어증 상태였고, 좌측 상하지에 경증도의 위약감을 보였으며, 이 사건 상병은 넘어진 충격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거나 없을 정도이고, 뇌경색이 발병하면서 근력이 약해져 넘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단50853 (2020구단5085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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