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단2242, 2020초기124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김승기(공판) 【배상 신청인】 (생략)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아파트 D호의 소유자이나, 위 아파트에는 전에 거주하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위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 임차권등기의 보증금을 변제하고 등기를 말소하여 보증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테니, 안심하고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자마자 임차권등기된 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대출채무가 연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점, 과거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판사 박주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고단2242 (327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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